"대통령, 당무 협의 모습 갖춰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직격 인터뷰 [시사스페셜]

정우택 “대통령 당무 개입 아니라 당무 협의 모습 갖춰야”
“영부인 활동 영역, 보좌 범위 등 입법화해야”
“당내 상황, 자꾸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걱정”
“당 비상 상황 온 데는 권 대표 책임도 있어”
“한국 정치 가장 큰 문제 정치의 사법화”
“팬덤 정치가 ‘훌리건’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초재선 중진 비판, 의견 낼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잘못”
“윤핵관 전면 나서지 않고 뒤로 물러서겠다는 것 잘한 일”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2년 9월 4일 (일요일) 오전 10시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의힘. 당내 최다선이자 직전 전국위원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도 맡았던 정우택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정우택 > 안녕하십니까.

정운갑 > 국민의힘이 상임전국위를 열어서 ‘새로운 비상대책위’ 출범을 위한 당헌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주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킬 예정인데요. 당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우택 >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당이 다시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하고 지난 9월 2일 날 전국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9월 5일에 아마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그 결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고, 9월 8일쯤에는 비대위를 발족할 이런 계획을 갖고 우리 당은 진도가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언제부터 이 정치가 실종이 돼서 이 정치의 문제를 사법부에 맡기는 소위 정치의 사법화 문제 이것에 대한 제가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새 비대위를 구성하게 된 데에 대해서 만약에 또 가처분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또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이런 우리 당의 운명이라는 것이 참 이런 우려의 시각이 저는 걱정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을 어떻게 보느냐, 이 관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 큰일을 많이 해 오고 계시지만, 아마 이번에 여러 가지 이런 비상 상황이 오게 된 데에 대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고성 원내대표가 이번에도 그대로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당 대표 소위 대행을 맡아서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또 임명하고, 그렇게 해서 비대위가 구성이 됐을 때 국민들이 우리 당이 그러면 뭐가 달라진 게 있느냐. 물론 우리 당은 그동안에 당헌, 당규를 바꿔서 어떤 경우가 비상 상황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이번에 새로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율사들의 이런 평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매서운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우리 당이 그렇게 변한 게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어서 이것이 우리 당의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이 우려의 시각으로 있습니다.

정운갑 > 의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정치 사법화라는 문제, 누차 지적이 돼 오지 않았습니까? 당장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비대위 체제에 대해 안철수, 김기현 의원 등 차기 당권을 노리고 있는 분들 간에도 시각차가 있어 보이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전국위 개최 금지’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과연 매듭 국면으로 갈지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것인지, 해법이 있습니까?

정우택 > 저는 해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법부의 판단에 지금 저희 당이라든지 정치의 운명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사고 판결이 이번 지금 말씀하신 전국위를 무효화 하겠다는 그런 가처분은 9월 14일 이준석 대표가 신청했기 때문에 심리를 한다고는 들었지만 그 심리가 또 어떻게 나올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 비대위를 구성을 9월 8일까지 하게 됐지만, 이 새 비대위에 대해서도 혹시 가처분이 갔을 때 저희는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하지만 사법부 판단은 어떨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해법에, 소위 요새는 도돌이표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돌아서 자꾸 원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항간에서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운갑 > 초재선 의원들이 ‘새 비대위 추진’을 지지하면서 이례적으로 중진 의원들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초재선 의원들이 신윤핵관으로 등장하는 것이냐, 윤심 논란 등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정우택 > 좀 아픈 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로서는 그 선수와 상관없이 이런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자기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얼마든지 존중돼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소위 초재선 의원들이 중진 의원들이 하는 것이 의총에서 결정됐는데 좀 딴소리하지 마라, 하는 이런 호소의 말이라면 모르지만, 이것을 중진 의원들이 하는 말씀을 비판하고 나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 점에서는 또 우리 중진 의원들도 중진 의원답게 역할을 하는 이런 것을 좀 해야 하겠지만 이번에 그렇게 초재선 의원들이 중진 의원들을 비판하고 나오고, 박수로 통과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항간에서는 좋은 평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갑 > 장제원 의원이 임명직 등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윤핵관 2선 후퇴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위장 거세 쇼다’, 모양새만 취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른바 윤핵관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정우택 > 저는 장제원 의원이 윤핵관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그때 권노갑 의원이나, 한 다섯 분의 의원이 나와서 우리는 대통령 될 때까지의 모든 노력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어떤 것도 대통령한테 폐를 안 끼치고 근처에서 어떤 보직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손을 떼겠다, 하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선배 정치인들의 그런 모습을 이번에 윤핵관 쪽에서 좀 잘 본받았으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윤핵관이 더 신중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또 뒤로 물러서겠다, 하는 것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다만, 그걸 ‘위장쇼’라고 이준석 전 대표는 얘기했지만 저는 장제원 의원의 인격을 믿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불의에는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분이고,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지고 본인의 말씀을 분명히 이행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윤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당내 혼란 상황에 대해서 직접 나서야 한다고 보세요?

정우택 > 대통령께서는 지금 당무에는 개입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계속 천명을 하고 또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당내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통령이나 또는 다른 분들로부터 우리 당무에 대해서 걱정을 끼치지 않는 이런 우리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당내에서 그런 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다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과 대통령 당과 정부는 소위 일심동체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또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는 또 당에서의 지분이 가장 강한 분이다,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분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동떨어져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이 이렇게 혼란이 있을 때는 대통령의 의견도 존중되게 하고. 또 당의 당무에 개입한다는 게 아니라 당무를 협의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갖춰주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 안심적으로 보지 않겠느냐... 당과 정부가 같이 가는 게 뻔한데 나는 전혀 관여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조금 더 관여를 좀 해 주셔서 당이 잘 가게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운갑 > 지금 대통령실이 인적쇄신에 나섰는데요. 실무진 비서관급만 교체하고, 검찰 출신은 비껴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인적쇄신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정우택 > 지금 인적쇄신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 검사 출신들도 들어가 있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이라든지. 또 이번에 인사라인이 조금 몇 가지... 장관에 대해서는 좀 실수를 저지른 면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교체는 왜 안 하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아마 조금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되는 것은 업무수행이라든지, 또 그동안에 하는 과정에서 문건 유출이 있다든지. 이런 책임성을 묻는 자리만 우선 지금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게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왜 검사 출신들은 뭐 손을 안 대냐, 이런 비판이 일부에서 있지만 조금 좀 지켜보고, 그분의 업무수행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또 계속 연속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해서는 소위 인사 개편이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정운갑 > 인사와 관련한 내용이죠. ‘한국형 플럼북 법안’을 발의하셨던데요. 핵심 내용은 뭡니까?

정우택 > 저희가 정권교체하다 보면 꼭 인재가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곧 내각이라든지 주요 분들을 임명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또 대통령 측근에 있는 몇 사람의 어떤 추천에 의해 인선하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100% 적합한 인물이 가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도인데, 이 플럼북 제도는 미국은 정권교체가 되면 소위 최고 공무원에서부터 장차관까지 한 9천 개의 자리를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원과 하원이 합동으로 4년마다 플럼북을 만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다, 어떤 직책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심지어 보수까지도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이런 인물의 어떤 ‘인재풀 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런 제도를 도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매년 정권교체 때마다 오는 악순환을 그래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한국형 플럼북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운갑 > 말씀하신 대로 정권교체 때마다 공기업 인사 등등을 놓고 논란인데, 입법화되면 많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겠네요.

정우택 > 네. 예컨대 도로공사라고 하면, 도로공사 사장에 갈 수 있는 인물이 어느 인물들이 있고, 또 사전에 상황에서는 검증도 거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운갑 >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이 대통령의 일정을 유출한 데 이어서 김 여사를 둘러싸고 장신구, 취임식 초청 대상 등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정우택 > 이 문제는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 또 대통령의 근무 환경이 또 변한 것, 또 제2부속실의 폐지, 또 한편으로는 야당의 무차별적 정치 공세. 이게 복합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그래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대표적인 얘기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프랑스 여론은 왜 영국인한테 예산을 배정하고 그런 걸 하냐 하지 마라.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소위 투명성 헌장이라는 것을 마크롱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영부인으로서의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는 법체계를 만들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부인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라든지, 범위 또는 보좌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들이 좀 체제로 입법화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민주당 당 대표로 이재명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당 대표 취임 4일 만에 검찰이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생을 위한 협치가 중요한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정우택 > 우선 이재명 대표가 되셨죠. 그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선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이번 9월 9일이 공소시효 마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해야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좀 그런 몇 가지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위장 발표, 거짓 발표 문제. 또 김문기 전 성남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하는 언급한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데, 떳떳하게 나가셔서 본인이 스스로 떳떳하시다면 저는 오히려 떳떳한 것을 밝히시고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민생의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되시고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건 아주 잘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재인 정부에 조금 속은 것은 아주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나라 금방 뭔가 좋아질 것 같은데 결국은 결론은 내로남불의 정권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번에 이재명 대표만큼은 그러지 말고 정말 민생을 했으면... 정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여당에 가는 것에 잘하는 것은 북돋아 주시고 잘 못하고 견제하는 것은 견제해야 할 것은 견제해 주시는 야당의 본연의 모습을 갖춰줘야지 어떤 정치 프레임으로 국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야당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운갑 >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가 사라졌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당내 최다선으로서 현재 대한민국 정치,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정우택 > 여러 가지 꼽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동서가 분할돼서 영남과 호남의 어떤 지역주의, 이런 것들이 큰 현안으로, 지금도 현안으로 낙마했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치의 문제를 갖고 사법부로 넘어가는 정치의 사법화 문제. 이것은 우리가 정치인들이 더 분발해야 할 문제다, 고쳐나가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팬덤정치를 좀 하나 꼽고 싶습니다. 팬덤정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또 강력한 지지 세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필요한 것이지만, 이게 그 도를 넘어서 소위 무차별적인 공격이라든지, 또 무분별적인 맹정이라든지. 소위 우리 비유하면 좀 너무 좀 과장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축구에서 훌리건이 자기랑 그거 아니면 다 적으로 보고 또 굉장한 공격을 해서 훌리건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팬덤정치가 훌리건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올바른 팬덤정치가 정착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정운갑 > 복잡한 당내 사정에 중재를 자임하고 나선 정우택 의원 정치 복원에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우택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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