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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아침 춘천시 자택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날 새벽 B씨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난동을 부려 B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 의해 귀가하게 되자 악감정을 품고 범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검찰과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도망가려다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다시 찔러 상해를 가해 행위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며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높였다.
재판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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