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승환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에 대해 "검찰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목적에 얽매이지 말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해 달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 인지 시점에 대해선 "저도 (언론) 보도를 봤고 오전에 그런 소환 통보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죄는 행위자가 허위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묻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일반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질문에 대해선 "특정 사안을 전제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더 상세하게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을 피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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