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검찰 '이재명 전격 소환 통보' 이유는?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둘러싼 수사와 전격적인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법조팀 오지예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오 기자, 검찰이 연이틀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검찰이 이 대표에게 검찰 출석 통보를 한 이유도 이 건인가요?

【 기자 】
아닙니다.

이 대표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하며 밝힌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지난 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건데요.

대선 때 고발된 사건들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시간, 공소시효가 오는 9일이라 막판 속도를 내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해 10월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과 그리고 이 발언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12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 중)
- "재직 때는 몰랐고요, 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많이 했고…."

【 질문1-1 】
지난해 대선을 달궜던 대장동 수사 건과 관련해서 김문기 성남도시 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두고 한 발언이죠?

【 기자 】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모른다고 했던 김 처장은 당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 대표의 이 발언도 '허위'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 질문2 】
검찰 입장에서는 현직 야당 대표를 허위 사실 공표로 전격 소환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그래서 배려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건은 각각 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담당하는데, 하루에 두 가지를 조사하기 위해 성남지청 담당 검사가 출장을 나옵니다.

그래도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강한 반발 속에 소환 조사를 한 뒤에 무혐의 처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만약 무혐의 처리할 사건이면 조용하게 서면조사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고발 내용이나 참고인 조사 등을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소환을 통보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 질문3 】
그런데 이 대표의 소환 통보 사실은 이례적으로 민주당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먼저 알렸는데요.
당연히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있겠죠?

【 기자 】
사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당 대표 경선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도 오히려 선제적으로 소환 사실을 밝히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이를 정치적인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재판 과정에 대비를 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이 됩니다.

【 질문4 】
이밖에도 이 대표 취임 전후로,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 수사가 꽤 속도를 내고 있죠.

【 기자 】
네, 최근까지 가장 속도를 낸 수사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변호사비를 제3자인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줬다는 의혹 건인데요.

쌍방울 그룹의 전현직 회장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 답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혐의 입증이 가능해 재판에 넘기기 쉬운 사건부터 처리한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유용 의혹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런 의혹들은 공소시효를 앞두고 다음 주가 수사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판박이라 불리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도 일단 어제 오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의 칼날이 좁혀질수록 거센 반발이 예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