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관련자 책임 물어야"…한동훈 "취소 신청 승산"

【 앵커멘트 】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법적 분쟁은 어제(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판정으로 일단락됐지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6조 원 배상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수천억 원의 피같은 세금을 물어줘야 하다보니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과거 론스타 사태에 악연으로 얽혀 있다는 점이죠.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 론스타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의 고문이었고요.

지난 2003년 인수부터 20년 간 이어진 악연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 앵커멘트 】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하더라도 당시 관련 인사들의 잘잘못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서는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취소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이번 판정의 패인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관여한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아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론스타가 금융사를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당사자들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이를 적극 주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배진교 / 정의당 의원
- "론스타가 위법한 투자자임을 알면서도 묵인해준 금융 관료들이 있었고, 자신들의 행위가 론스타 사태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

현직에 남아있는 관계자 처벌 없이는 취소 신청 등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는 전망까지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이상훈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자신과 자신의 조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향으로 향후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도 대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400페이지 분량의 판정문을 계속해서 검토 중인 법무부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충분히 저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론스타 측도 배상액이 불충분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2라운드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