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끈 론스타 분쟁 마침표…2,925억 배상해야

【 앵커멘트 】
2012년부터 약 10년 간 이어져 온 해외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와의 질긴 악연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우리 정부에 당초 론스타가 제기했던 소송 금액 6조 원 중 2천92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6조 원 상당의 국제분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소송금액의 4.6%인 약 3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총 3명으로 구성된 중재 판정부는 2대1로 여러 쟁점 중 금융 쟁점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미화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이번 판정은 사건이 처음 접수된 지 무려 10년 만이자, 지난 6월 절차 종료를 선언한 지 약 두 달 만에 나왔습니다.

론스타는 2007년 외환은행 매각 협상에 한국 정부가 부당 개입해 매각이 무산된 점과 2011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가격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한 점 등을 문제 삼아 약 6조 1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400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한국 정부가 가격 인하를 압박해 론스타가 손해를 봤다는 점만 일부 인정했습니다.

분쟁 기간 동안 한덕수 국무충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 등 현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책임론에 시달렸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 "(외환은행 매각 당시에 김앤장 자문하셨던 게 자꾸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론스타에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bigbear@mbn.co.kr]
-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10년 동안 막대한 소송 비용 등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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