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배 모 씨 검찰 송치…이재명 대표 제외

【 앵커멘트 】
경찰이 '법카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배 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배 씨가 범행을 묵시적으로 모의한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은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 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혜경 /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지난달 23일)
- "배 씨에게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지시했습니까? 혐의 부인하시는 겁니까? 지난번 사과 당시 책임질 부분 있으면 지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 말한 겁니까?"
- "…."

경찰은 배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 인터뷰 : 배 모 씨 /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그제)
- "법인카드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김혜경 씨가 지시한겁니까? 경기도청에서 본인이 맡았던 업무가 뭡니까?"
- "…."

경찰은 배 씨와 '윗선'으로 의심 받아온 김 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 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해 8월 2일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나오지 않아 이번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으로 경찰이 수집한 증거가 검찰 단계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또 재판에 넘겨지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