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대장동 판박이' 위례 정조준한 검찰

【 앵커멘트 】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법조팀 오지예 기자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질문1 】
오 기자, 오늘 압수수색까지 실시됐지만,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이미 지난해 대장동 수사 때도 여러 차례 보도됐죠.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시점에 수사가 시작된 걸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 기자 】
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 6월 교체된 대장동 수사팀이 너무 조용하다,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대장동 개발 과정 로비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토대로 관련 인물들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세간에 의혹이 무성했던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윗선'과의 연결고리는 밝히지 못했는데요.

때문에 지난 정부 친정권 성향의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많았고요.

정권이 바뀐 뒤 대대적인 재수사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검찰 인사가 끝난 뒤 대장동 관련 수사를 주도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 뿐 아니라 반부패1부까지 동원이 돼서 지난 수사 기록을 꼼꼼히 살펴봤다고 합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위례 사업에 대한 수사로 기존 막혀있던 대장동 수사에 대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2 】
위례 신도시 관련 의혹은 대장동 의혹과 '판박이'·'닮은꼴' 이런 식으로 불리는데요.
등장하는 인물들도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이더라고요?

【 기자 】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들이 위례신도시 사업에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 점이 바로 핵심입니다.

대장동에 화천대유가 있다면, 위례에는 위례자산관리 회사가 있었던 점도 똑같습니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2013년 말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아파트 1천137가구를 공급·분양한 사업이고요.

대장동 재개발 사업은 2015년에 시행돼서 위례신도시가 "대장동 사업의 예행연습 모의고사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질문3 】
그럼 이번 수사도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이 대표는 어떤 반응였습니까?

【 기자 】
수사 상황에 따라 당시 위례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수사가 향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장동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이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들의 초과 이익 환수 방법을 본인이 정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10월)
- "성남시의 공공환수액, 내용, 방법, 절차, 보장책 이런 거를 제가 설계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 이익으로 해라, 장난하니까. 로비하니까 먹튀 못 하게 하라 경쟁을 시켜라. 대형 금융 기관을 참여시켜라…."

이 대표가 위례 사업도 사실상 '최종 결재권자'인 만큼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질문4 】
마지막으로 검찰이 오늘 단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해졌는데요.
무슨 의미로 볼 수 있나요?

【 기자 】
쉽게 말해, 위례 사업에서 부당하게 본 이익이 있다면 환수하기 위한 첫 작업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내부 비밀을 이용해 민간 사업자, 그러니깐 위례자산관리 측에 특혜를 줬다면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해 재산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미 재판 중인 대장동 사건 당시에는 검찰이 이러한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더 눈길을 끕니다.

【 앵커멘트 】
대장동에 이어 위례 수사까지, 검찰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 지켜봐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