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끌어온 '론스타 분쟁' 오늘 결론…패소 시 최대 6조 원 내줘야

【 앵커멘트 】
10년 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6조 원대' 소송이 오늘 오전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론스타는 10년 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우리나라 때문에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해 왔는데, 정부가 패소하면 우리 세금으로 막대한 보상액을 지급해야 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의 국제 분쟁의 결론이 오늘 오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우리나라를 상대로 46억 7천950만 달러, '6조 원대'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입니다.

론스타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사들인 뒤 이를 되팔기 위해 여러 회사와 협상을 벌였습니다.

9년 후인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이를 되팔면서 인수금의 3배에 가까운 3조 9천억 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매각 후 따져보니 지난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에 팔았다면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는데, 우리 정부의 방해로 이를 놓쳤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매각 협상 당시 우리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미뤘고, 국세청도 자의적으로 세금을 물렸다는 게 론스타 측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시 모든 행정조치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기초해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만약 이번에 패소하면 우리 정부는 세금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해 국가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제 국회에 출석해 소송 전체를 패소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장관
- "지면 우리 세금 6조 원을 론스타에 줘야 하는 상황이죠."
- "전부 패소 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그럴 일은 없을 것…."

전부 패소나 승소보다도 중재판정부가 론스타의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해 중재안으로 제시할 거란 관측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