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을 역대 최대인 24조 원을 삭감한 639조 원으로 편성하면서 그동안 확장 재정에서 긴축 재정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던 병장월급은 130만 원으로 늘리고, 신생아를 키우는 가구에 부모 급여 7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새정부 국정과제 예산은 확대했습니다.
▶ "최고위원 4명 사퇴 시 비상 상황" 추인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궐위되면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개정안을 추인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두고 반발이 이어졌지만, 거취문제는 상황수습 뒤 정하기로 했습니다.
▶ "빨리 만나자"…"성공한 대통령 되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깜짝 통화를 하고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민생 입법 관련 서로 협조하자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덕담을 했습니다.
▶ "'긴급조치 9호' 국가 배상"…7년 만에 뒤집혀
박정희 정권 시절 발령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긴급조치는 위헌이고 무효지만 국가가 배상할 문제가 아니라던 7년 전 대법원 판례가 뒤집힌 건데, 앞으로의 판결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건보료율 사상 첫 7%대 "국고 지원 연장해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상승하면서 직장인 소득 중 건강보험료 비율이 처음으로 7%를 넘어섰습니다. 법정상한선인 8%도 조만간 넘길 거란 우려가 나오면서 국고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 중부 최대 120mm 비…태풍 영향 가능성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중부지방을 지나면서 충청북부와 경기 남부 등에는 내일까지 최대 120mm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에 있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경로를 틀어 주말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