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 두려우면 범죄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범죄수사 줄어"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9일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질적·양적으로도 그렇고,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를 봐도 그렇고 (범죄수사가) 현격하게 많이 줄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문재인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 수사가 크게 줄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라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 완판(부패가 완전 판치는 사회)'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사를 가장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겠느냐'는 질문에는 "범죄자들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신의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헌법 절차 안에서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할 때마다 '깡패 수사'를 줄곧 강조한 것에 대해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를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하면서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면서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되레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한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론하며 "탄핵의 요건들을 차곡차곡 스스로 쌓아가고 있다"며 "국회가 가진 기본권이 탄핵인데 이를 하지 못한다면 국회도 무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