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대법관 후보' 오석준 "사법부 신뢰 회복 제게 부여된 사명"

↑ 29일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29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자 제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국민의 눈에 법관과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떤 부당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야 하고, 스스로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에 임명되고 퇴임한 뒤 전관예우에 관련된 일체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대법관 퇴임 이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선 "장차 재판 지연 요인으로 확실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며 "판사들 의견도 종합적으로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제도다.
'대법원장,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1차 검증을 법무부가 할 수 있다고 보나'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게 해선 안 되겠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행정부 공공기관에 관한 것이라면 100% 제가 뭐라 할 수 없다"면서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런 일(법무부의 정보 수집과 인사 검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