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만…

'이 추세대로라면 한국은 3세대 이후엔 인구가 현재의 6% 미만에 그칠 겁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쓴 글입니다.

미국 블룸버그는 금세기말, 한국 인구가 지금의 절반이 될 거라고, 영국 BBC는 한국 여성들이 가사와 육아에 내몰린 나머지 '출산파업'을 하고 있다고, 한술 더 떠 미국 경제지 포춘은 '오징어 게임' 같은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지요.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강 건너 불 보듯 느긋해 보이죠. 저출산 고령화 예산만 380조 원을 퍼부어도 안 되니 포기하는 심정이 된 걸까요.

우리도 싱가포르나 홍콩, 일본처럼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허용하면 어떨까요?

싱가포르는 1977년 합계 출산율 2명대가 무너지자 이듬해인 1978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전격 허용했습니다. 물가가 높기로 유명한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 월 80~100만 원이면 입주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둘 수 있습니다. 홍콩은 1972년부터, 일본은 2017년부터 도입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요.

현재 우리나라 입주 육아도우미 월급은 350만~400만 원,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월 230만~280만 원, 학원 등하원 시간에만 일하면 월 100만~150만 원이 드니,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아니라 못 낳는다는 게 더 정확합니다.

정부가 2년 전 '인구정책 TF'를 출범시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지만, 아직도 검토 중…. 오히려 현재 취업 중인 한국인 가사도우미의 처우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죠.

물론 외국인 도우미는 정서 언어적 차이에서 오는 애로점이 있고, 내국인의 일자리 잠식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책이 효과 없다면 냉정하게 현실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필리핀 속담엔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변명이 보인다.'라는 말이,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그 노래를 부른 가수 김건모밖에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지요.

규제 완화, 산업현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