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그 후④] 복구예산 끝까지 감시하는 일본…"부정 사용하면 전액 반환"

【 앵커멘트 】
MBN 특별기획 '재난, 그 후의 기록과 삶', 지난주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난 특별재난지역의 예산 운영을 지적했습니다.
일본 역시 우리의 특별재난구역에 해당하는 '격심재해지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산 집행 후 아무런 감사가 없는 우리와는 달리 일본은 예산 산정부터 사용 내역까지 정부에서 현장에 내려가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조동욱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2020년 일본 쿠마모토 지역에 쏟아진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

65명이 사망하고 7,400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일본 정부는 이 지역을 곧바로 격심재해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으로 복구가 힘든 만큼 중앙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우리의 특별재난구역과 동일합니다.

차이는 예산의 관리 감독입니다.

먼저 중앙 정부에서 재해 현장에 직접 내려가 필요 예산을 확인합니다.

▶ 인터뷰 : 호소카와 신 / 일본 국토교통성 기획전문관
-"일본에선 지자체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걸까요?"
- "서류만으로는 현장이 실제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자체가) 피해가 없는 곳까지 신청을 한 것은 아닌지 법 규정에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중앙 정부 안에서도 1개 부처가 아닌 2개 부처가 예산 내역을 교차로 확인합니다.

▶ 스탠딩 : 조동욱 / 기자
- "특히 재무성의 재정담당관과 국토교통부의 현지사정관이 현지로 내려가 지자체가 산정한 피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예산이 내려갈 경우 지자체 예산의 사용내역을 모두 보고받습니다."

만약 복구 계획이 변경되면 중앙 정부가 다시 조사하고 피해 복구가 완료될 시점에 예산이 적절히 쓰였는지 또 한 번 확인합니다.

부정 사용이 발견되면 예산지원을 정부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예산을 허투루 쓸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이후쿠 코후지 / 일본 히토요시시 도시계획과 과장
- "(중앙정부) 조사가 엄격하니까요. 공사가 끝난 뒤에도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이뤄졌는지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예산의 관리의 컨트롤 타워가 없어 절차가 까다롭긴 하지만 우리의 몇 배에 달하는 재난을 겪으면서 관리 감독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 인터뷰 : 이후쿠 코후지 / 일본 히토요시시 도시계획과 과장
- "사업비를 정산할 때 '1엔 단위까지 (지원 예산을) 어디에 썼다'는 형식으로 보고를 합니다."

일본의 재난 복구 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오해를 벗고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 east@mbn.co.kr ]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김영호 기자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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