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률사무소 방화는 반문명적…국회, 안전 확보 법안 처리해야"

↑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30일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대한변협]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9일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열고 법률서비스 종사자들의 안전 보장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변협은 결의문에서 "지난 6월 9일 무고한 변호사와 사무직원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사건은 인권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反)문명적 행태"라며 "국회는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 종사자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도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개회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참석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보냈다.
한 장관은 축사에서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기반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치행정을 위해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 타워 신설 추진,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민법·상법의 정비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 수사지연과 수사공백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우리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강력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수용조건부 가석방 도입 등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선 3가지 주제의 심포지엄과 변호사를 위한 윤리연수, 교육 등이 진행됐다. 윤태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형사사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현중 변호사는 '소송대리 제도와 변호사의 지위'를 주제로, 채근직 변호사가 '변호사 광고와 법치주의'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후 변협 제1법제이사인 이춘수 변호사와 변협 변호사연수원장인 박종훈 변호사가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윤리 연수를 진행한 뒤 송인택·안병익 변호사가 '중대 산업재해 및 중대 시민 재해의 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