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대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시의회 바로 세울 것"

【 앵커멘트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네트워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천만 서울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안녕하세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엄중한 시기에 선출된 만큼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실 것 같아요.

【 답변 】
천만 서울시민의 바람이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6·1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시정과 교육청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뜻을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질문2 】
이번 11대 서울시의회에서 의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 답변 】
3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체된 서울시의회를 개혁하고 서울시청의 잘못된 제도와 예산 배분을 계획하고 특히 교육청은 거기에 얹어서 기초학력 저하 등 학교 현장의 절박한 문제를 개혁할 계획입니다.


【 질문3 】
서울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를 견제와 감시하는 서울시의회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답변 】
시청과 서울시의회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서의 앞서 말씀드렸듯이 견제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서울시는 정체되고 또 퇴보했습니다. 이유는 지속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보존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개발과 쇄신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졌고 서울시는 세계 큰 도시 대비 경쟁력이 하락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바꿔 나가야 되겠죠. 그러한 과정에서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또 제도를 만들도록 예산을 충분히 배정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질문4 】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광역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역할이 많이 없다는 시민들의 비판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 】
글쎄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입니다만,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 동향이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채널이 부족합니다. 즉. 중앙방송과 중앙언론만 있다 보니까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인 제가 보완 내지 보충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의원들도 그런 시민의 꾸지람을 또 우려를 충분히 알아듣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역량 강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 질문5 】
무엇보다 서울시민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문제가 부동산 문제일 텐데요. 의회에서는 어떤 해법을 갖고 있습니까?

【 답변 】
서울시의회가 개원하자마자 국민의힘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즉,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서 부족한 주택을 최대한 공급을 해서 소위 주택 대란, 공급 대란을 철저하게 해소하겠다하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 질문6 】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교육 문제 같습니다. 의장께서는 교육행정개혁에 대한 의지가 남다른 것 같은데요. 그간 서울 교육정책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갖고 있고,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나가실 건가요?

【 답변 】
지금 서울시 교육청은 8년간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조희연 교육감은 진보 진영의 출신의 교육감입니다. 교육 현장에 많은 이념적 요소가 가미됐고 또 좀 무리하게 추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입니다. 기초학력 저하가 된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저하됐는지 어느 수준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진단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단평가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기초학력이 얼마나 내려갔는지 분명하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것을 다시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학교 현장에서 자율성을 심어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의회에 제출된 서울 교육 학력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이미 구성이 됐고 곧 가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즉 교육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파악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개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질문7 】
특이할 만한 점이 이번 서울시의회에 MZ세대 시의원들이 대거 입성했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 답변 】
20~30대 의원님이 한 16분 초선의원이죠 들어오셨고.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노장청이 조화를 이루어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내리라고 기대하고 있고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췄고 동력을 갖췄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앞으로 이분들의 의정 활동에 큰 기대를 가지셔도 좋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질문8 】
앞으로 2년 뒤에 내가 물러날 때쯤이면 의장에서 물러날 때쯤이면 이것은 바뀌어 있을 것이다. 뭐가 있을까요.

【 답변 】
첫째는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세웠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는 10여 년 동안 민주당이 다수당이 또 서울시정도 박원순 시장이 10년 같은 당이고 서울시 교육청도 8년 동안 진보 진영의 교육감이었습니다. 즉 서울시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시청이나 교육청이 원하는 대로 끌려갔다 하는 이런 시민의 비판이 있습니다. 즉 시민의 뜻과는 달리 역주행을 했다 그 역주행에 또 동승했다 이런 비판을 면할 수가 없었으니까 저는 그런 것을 다 해소하고 의회를 바로 세웠다하는 평가를 받고싶습니다.


【 질문9 】
마지막으로 서울시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의회는 여러분의 대표 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시의회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뜻을 받들고 서울의 발전 또 서울 교육청의 교육 학력 향상 이 모두를 신속하게 그리고 차분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담·정리 : 김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