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오세훈, 이준석 움직임 지켜봐야”
“민주당 새 지도부 통합과 쇄신 나서야”
“강령 변화, ‘문재인 지우기’ 주장은 어불성설”
“윤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에 회동 제안할 것”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2년 8월 28일 (일요일) 오전 10시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민주당은 오늘 오후 당 대표 등 원내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규백 의원 모셨습니다. 안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규백 >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정운갑 > 순회 경선을 마치고 민주당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오늘 오후에 선출하는데요. ‘전당대회에 관련해서 투표율이 낮다, 관심이 저조하다’,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는데, 어떤 점에 가장 역점을 뒀는지요?
안규백 > 오늘 전국 대회를 마지막으로 우리 당은 이제 사실상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에 비상 상황을 마무리 짓고, 이제 여당에서 야당으로 새로운 날갯짓을 돋는 날입니다. 일각에서는 투표율이 낮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사실 배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2년 전 같은 경우는 우리 대의원과 당원들이 한꺼번에 투표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각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투표를 했다는 점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수가 작년하고 금년에 작년에 70만 권리당원에서 금년에는 100만 권리당원입니다. 약 모수가 50만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전당대회 때 41.2%, 어제까지 37.9%. 이걸 놓고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정운갑 >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이전보다 더 많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안규백 > 그렇습니다. 70만에서 120만으로 50만 명이 금년에 권리당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 반면에 오늘 이제 모여서 하시는 전국 대의원들 대의원들은 아마 투표율이 70% 넘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통상 대의원들의 투표율이 높군요?
안규백 > 그렇습니다.
정운갑 > 당 대표 선거에서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역시 이른바 친명계로 불리는 의원들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표심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안규백 > 아무래도 저는 지난 대선 직전에 우리 당 후보였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지 않았나... 직전 당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여당과 윤석열 후보의 표차가 0.73%, 0.7%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지금 정부 여당이 지금 바닥을 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한테 보내주는 그런 지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경선 과정에서 이런저런 갈등이 표출됐습니다. 한때 분당 얘기까지 거론됐는데요.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 새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건지요?
안규백 > 저는 두 가지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통합과 쇄신 그동안의 경선 기간 동안에 불거졌던 그런 갈등을 봉합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겠고요. 통합과 쇄신을 통해서 새로운 야당의 면모를 저는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대가 끝나면 이제 새로운 당직 인선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인선도 이른바 친소관계 계파를 초월해서 우리 민주당 구성원 전체가 이 정도의 인물이면 되겠다, 그러니까 적재적소가 아닌 적소에 그 맞는 자리에 적재에 합당한 인물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면 통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당헌 개정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중앙위에서 부결됐던 당헌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서 재상정해 처리했습니다. 추가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까?
안규백 > 불씨는 어떻게 하냐, 운영하는 사람의 운영이 뭐에 따라서 저는 그게 달리 해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상황을 달리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여말 선초 사학가들이 고려 이성계를 놓고 조선 창업을 한 것은 조선 사람들은 개국공신이다, 고려 사람들은 뭡니까 사문난적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과 위치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이 문제도 저는 서로 간의 마음을 열어젖히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보면 거기에 저는 답이 있고 길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당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였던 ‘소득주도 성장’,‘1가구 1주택’을 빼고 ‘포용성장’, ‘실거주 실수요’로 각각 대체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변화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문재인 지우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던데요.
안규백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탄생을 이어가면서 국민들의 신뢰 속에서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반도 평화, 경제 번영 또 코로나19 극복, 이런 역사적 과업들을 저는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이어가지 못할지언정 그것을 지우기로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어불성설이다, 얼토당토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당 강령은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항상 개혁과 혁신과 변화를 합니다. 그러면 2년 전에 전당대회 할 때는 그것이 지고지선이었고 최선이었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현안에 대해서는 변화를 줘야 우리 인간이 계속 발전하고 생존하지 않겠습니까. 불경의 반야심경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바라밀다,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저쪽으로 건너가라.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전을 거듭했거든요.
정운갑 > 상황에 맞춰서 (당 강령도) 끊임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군요.
안규백 > 그렇습니다. 강령이라는 것도 강령 분과위를 두는 것은 항상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령 분과위를 두는 것은 그 시대에 맞게끔 시대정신에 부합하게 고쳐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델리킷(delicate)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으니까 소득주도성장 문제를 포용정책으로 바꿔라, 이것이 93.2%가 나왔습니다.
정운갑 > 절대적인 지지였네요.
안규백 > 네, 1가구 1주택도 마찬가지고요.
정운갑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윤 정부에 대한 평가가 궁금합니다.
안규백 > 지금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평가라는 말 자체가 입에 담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어떻게 정부 여당이 출범한 지 채 100일도 안 돼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되고, 당이 이렇게 오합지졸이 되고. 국민들의 신뢰가 아닌 상실 속에서 TV를 안 보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형국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 저희 헌정사에는 드물게 보는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내각을 다 꾸리지 못한 이런 형태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사회의 다양성 다각화가 중요한데 주요 정부 포스트에 검사가 지금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법무부의 시행령으로 상위법은 입법을 무력화하는 이런 행태를 보고 국민들께서는 그걸 표현하지 않지만 느끼는 이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운갑 >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른바 시행령 통치의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관련해서 당 일각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인지요?
안규백 > 지금 시행령이 통치하는 나라다 이렇게 지금 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를 대응하다 보면, 한동훈 장관께서 당시에 예전에 과거 정부의 추미애 장관을 이야기할 때는 일개 장관이라고 얘기했다가, 본인은 일국의 장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권위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뭘 볼까 뭘 배울까 참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검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유능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의 법 기술자가 아닌가 그렇게 평가해 봅니다. 저는 아마 이런 형국이 계속 가면 계속 가면 이를테면, 유승민 전 의원이랄지, 오세훈 시장이랄지, 이준석 대표가 이런 분들이 앞으로 어떤 액션 플랜을 짜고 나올까... 이런 것도 한번 추론해 봅니다.
정운갑 > 그 말속에는 분당, 새로운 당의 신설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건지요?
안규백 > 남의 당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타저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정치는 생물처럼 유기적 공동체가 움직이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작용과 반작용이 같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주요 분들의 여러 가지 거취 문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민생의 어려움 앞에서 협치를 얘기합니다만 현실은 여야간에 늘 충돌을 합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협치 하자면서 윤 대통령은 물론 윤핵관들이 전화조차 하지 않더라, 이런 지적을 했던데요. 민주당의 새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은 필요하다고 보세요?
안규백 > 만나야죠, 만나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국민을 위해서 만나야 합니다. 예전에 아이젠 하워가 6.25 전쟁 때 중공군을 만나서 휴전했고, 또 레이건이 축 악의 제국이라는 구 소련을 만나서 개혁 개방하기로 이끌었고. 닉슨은 모택동을 만나서 중국을 현대화해서 오늘날 중국에 있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도 만나는데 한 나라에 같이 태어나서 동시대에 정치를 하는 사람끼리 안 만난다는 것은 그건 국민을 저는 무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운갑 > 대통령이 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 신임 대표에)회동을 제안할까요?
안규백 > 저희들이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반이고, 우리 당은 국회 제1야당을 넘어서 다수당이 아니니까 저는 당연히, 어쨌든 본심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회동 제안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요. 정부 예산심의도 예정돼 있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계획이세요?
안규백 > 한 나라의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춘추전국시대부터 내려온 얘기인데요. 족식족병, 민무신불립. 족식, 경쟁으로 사람이 먹고사는 데 풍족해야 하고. 족병, 국방이 튼튼해야 하고. 민무신불립,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설 수가 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않으면 설 수 없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체인데, 지금 이 어느 것 하나 편안한 게 지금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세계와 또 극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남북관계를 비롯한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에 우리가 천착해야 하겠고, 두 번째는 그 문제에 대해서 특히 제가 국방위를 오래 했기 때문에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을 한 거. 또 각 군 총장을 임기를 채우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일거에 3군 총장을 한꺼번에 바꾼 문제. 방위사업청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옮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이전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정운갑 > 당원들과 국민들은 민주당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새 지도부 선출 이후 민주당의 모습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규백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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