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빨대만 꽂힐라" 4개월째 멈춘 메가시티 [방방콕콕]

↑ 김두겸 울산시장.

민선 8기 출범 이후 울산시와 경남도가 부울경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신중론'을 견지하면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정부로부터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승인을 받은 이후 4개월여 동안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두 시도의 입장차가 여전히 확고해 당초 일정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울산시는 부울경 메가시티와는 거리를 두고 경북 포항과 경주시와의 연대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25일 경북 경주시 황룡원 중도타워에서 경북 포항·경주시와 가칭 '해오름 연합시(市)'를 설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면서 본격적인 동맹 결성에 나서고 있다.
김두겸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후보 때부터 메가시티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왔다. 도시규모나 인구가 적은 울산시가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하면 '빨대효과'로 오히려 실익이 적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그는 취임 이후부터 역사적으로 신라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포항·경주와 손을 잡은 '해오름 동맹'에 줄곧 공을 들여왔다. 기초단체인 포항과 경주와 결합하면 울산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 실익이 크다는 의도가 깔린 행보다.

↑ 박완수 경남도지사

경남도도 박완수 지사가 취임한 이후 전임 김경수 전 지사가 적극 추진한 메가시티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자칫 재정과 권한이 이양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출범했다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예를 들면 철도사업 등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이 국비로 현재는 진행되고 있으나 재정·권한을 이양받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연합이 출범할 경우 이같은 사업을 지자체가 떠맡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 지사는 "특별연합부터 발족한 뒤 정부에 재정과 권한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며 " '특별연합 출범 후 특별법 제정'이 아닌 '특별법 제정 후 특별연합 출범'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남도는 산하기관인 경남연구원에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등을 재검토하는 용역을 지난 6월 발주해 이달말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경남연구원이 수행하는 용역은 도지사의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 메가시티 진행이 원안대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은 여전히 메가시티 출범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울산과 경남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세 광역단체장은 지난달 21일 부산에서 비공식 만남을 가졌고, 같은달 27일 국회에서 첫 공식회동을 가졌지만 여전히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내년 1월 메가시티 출범이 차질을 빚어선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적극적인 재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박 시장은 " 울산과 경남이 메가시티에서 빠지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메가시티 출범이 늦어지면 정부에 관련 예산을 요구할 명분이 약해져 부울경 모두 손해인만큼 양 시도의 명확한 입장이 정해지면 얼마든지 재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울경 단체장들이 메가시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메가시티 일정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정부가 약속한 예산반영도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메가시티 의회는 오는 9월 구성키로 했으나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부울경이 제출한 총 70개 추진사업 중 1단계 30개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도 불투명해 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