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전익수 법무실장 재소환…'공군 성추행 부실수사 의혹'

24일에 이어 사흘 만에 다시 소환

↑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 사진 = 연합뉴스

오늘(27일)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고(故)이예람 중사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재차 소환했습니다.

지난 24일 첫 소환 이후 두 번째 조사인 오늘 오후 특검팀은 직권남용·직무 유기 혐의로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합니다.

이 중사 유족 등으로부터 초동수사 부실 의혹의 책임자로 지목받은 전 실장은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은 공식업무에 들어간 지 81일 만이자 수사 기한을 19일 남겨둔 지난 24일 전 실장을 첫 대면조사 했습니다.

앞선 조사 당시, 전 실장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 미근동의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그는 "1차 조사 때 상세히 말씀드렸고, 오늘 조사에서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도 사건 당시 군 검찰의 보고 내용과 구체적인 수사 지휘 과정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사의 유족은 전 실장의 부실한 수사 지휘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결국 이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 당했고 이후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20 비행단 군 검찰은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일면서 당시 수사 라인 관련자들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뒤늦게 수사에 나섰고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중사 유족 측은 특검을 요구했으며 지난 3월 전 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특검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전 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제보받아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 실장은 "조작된 녹취록 등을 이용해 군을 흔들어대고 허위 사실을 반복해 유포하면서 군과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군인권센터는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습니다.

최근 특검은 녹음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변호사 1명을 증거위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