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 폭행 민노총 전액 배상"

대법원3부는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책임을 물어 정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주최자에게 질서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때문에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했다면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해당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전부에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07년 7월 민주노총이 연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규탄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손해액의 100%인 2천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배상액을 60%인 1천 450만 원으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