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부적절한 관계한 대구 여교사 수사, 한 달째 제자리

경찰 "아동복지법상 학대 행위 입증 까다로워"
학생 보호자도 해당 교사에 대한 처벌 원치 않아

↑ 경찰청 / 사진 = 연합뉴스

대구의 한 고등학교 30대 여교사 A씨가 같은 학교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 달째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6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이 이 사건을 접수한 것은 지난달 중순에 A씨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포함해 성적 조작에 관여한 의혹(업무 방해)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서 한 달이 넘도록 수사가 이어지는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경찰이 관련 법 적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와 B군은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다른 위협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B군의 보호자도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B군은 만 17살이기에 당사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만 16살 이하에 해당)를 A씨에게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성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입증해야 해서 성관계를 한 사실로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관계 과정에서 강압이나 위협이 있었다고 진술하면 수사가 상대적으로 더 수월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수사로 학대 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건 매우 까다롭고, 학대 행위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판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통상 절차대로 수사 중이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구교육청은 A씨의 성적 조작 관여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통해 성적 조작이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