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활비 4억'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 대법원, 무죄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1,2심의 법리 판단 논리에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08년 3∼5월 이 전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 총 4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