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저씨 두개골 깨버리자" 발언에 격분…50대 공무원 벌금형

손날로 양쪽 쇄골 4회가량 내려쳐
1심서 200만 원 선고…항소심서 100만 원으로 감형

↑ 대전지법 / 사진=연합뉴스

초등학생들과 축구를 하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며 초등학생을 때린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2) 씨의 항소심에서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10일 대전 중구 아파트 내 풋살장에서 초등생 B(12) 군과 축구를 하며 골키퍼를 담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B군이 "아저씨 두개골을 깨버리자"고 말했고 이에 화가 난 A 씨가 B 군을 향해 축구공을 발로 차고 손날로 양쪽 쇄골을 4회 내려쳐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훈계 차원에서 손가락 부분으로 가볍게 쳤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초등학생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또 A 씨는 1심 과정에서 ‘상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군이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A 씨의 혐의를 상해 혐의가 아닌 '폭행'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한 주된 동기나 목적이 피해자 훈계에 있었다기보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올바른 사회인으로 계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에 따라 훈계를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만 할 뿐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말을 해 분노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