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의혹' 핵심 배모씨 2천만원 결제 혐의 영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전 사무관 배모씨(45·여)의 유용 규모를 2000만원으로 추산했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배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기도가 자체 감사를 벌여 경찰에 고발한 유용 액수 700만~800만원(70~80건)의 3배에 이르는 규모다.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경기도 별정직 사무관으로 채용돼 근무하면서 김씨의 개인 물품이나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도 자체 감사를 통해 배 전 사무관이 김씨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한 음식물 포장, 코로나19 사적모임 제한(4명) 등을 감안한 음식점 쪼개기 결제, 김씨 자택 인근 음식점 사전(개인카드)·사후(법인카드) 결제 등의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지난 1월 말 공익제보자인 경기도청 비서실 전직 7급 직원 A씨는 지난해 4~10월 김씨의 측근이자 자신의 상급자인 배씨 지시로 자신의 개인카드로 음식을 10여 차례 산 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김씨 자택으로 배달했다고 주장했다. 본인 카드로 계산한 다음 취소하고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재결제 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 배씨는 "사실이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배씨의 입장발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이라며 추가 고발장을 냈다. 경찰도 추가 고발장에 담긴 혐의를 이번 영장 신청에 반영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민의힘이 고발 당시에 주장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국고손실죄는 국고 횡령범죄의 이득액이 2000만원 이상일 때 행위자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