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격 발탁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기가 오늘로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법무부엔 '검찰 수사권 회복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적힌 화환이 줄을 이었는데, 경찰은 '검수원복이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동훈 장관의 취임 100일을 맞은 법무부엔 축하 화환이 하루 종일 잇따랐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과 이민청 설립,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등 다양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검찰 개혁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맞서 '검찰 수사권 복구'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 4월)
-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범위를 사실상 원상 복구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야당과 경찰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경찰은 검사 수사 대상에서 4대 범죄를 제외하려는 개정법의 뜻이 분명한데, 시행령을 통해 이를 다시 포함하는 건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명확하게 법 규정에 따라서 입법 예고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충돌한다는 것인지를 지적을 못 하고 계시죠, 왜냐면 규정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야당의원들과 정면 충돌한 데 대해 자신을 지지하는 의견 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의견도 잘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