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미국 출장 경비 내역 공개 못 한다"

법무부 "외교 일정은 비공개 대상…지난 정부도 공개 안해"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추가 법적 대응 나설 것"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경비 내용을 밝히라는 시민단체 대표의 정보공개 요청을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출장비 4천8백여만 원의 집행 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고 어제(23일) 밝혔습니다.

하 대표가 SNS에 공개한 법무부 통보문에 따르면 "본 건 출장경비 집행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2호에 의거해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는다"며거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도 장관 출장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같은 사유로 공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하 대표는 "비행기 삯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가 무슨 비밀사항인가"라며 "떳떳하다면 왜 공개를 못 하느냐"고 반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 6월 29일부터 7박 8일 일정으로 미국 세계은행과 FBI, 연방 법무부, 유엔 본부 등을 방문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