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 헌법소송 대리인에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 선임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위헌적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대리인으로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사법연수원 14기)을 선임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주심을 맡았던 강 전 재판관은 현재 검찰인권위원장과 검찰수사심의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법무부는 "강일원 변호사의 풍부한 법조 경험과 헌법 재판에 대한 높은 식견을 토대로 청구인 측의 주장을 더욱 심화해 충실한 변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다음 달 27일 열릴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의 전문가 참고인으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회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선정했습니다.

국회 측은 앞서 헌법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바 있습니다.

한편,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로, 입법 절차상 하자 뿐 아니라 법 자체의 위헌성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