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때문에 갤럭시폰 썼는데…이젠 10년 징역형?

↑ 통화 중인 모습.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화 당사자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삼성전자 갤럭시폰 사용자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애플 아이폰은 통화녹음이 안 되지만 갤럭시 휴대전화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1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화 당사자가 해당 대화를 녹음하려 할 때 대화 참여자 모두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즉 대화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가 녹음할 때만 불법으로 규정한다.
윤 의원은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발달로 타인의 대화는 물론 대화 당사자 간 대화를 녹음해 협박 등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도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난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가 공개돼 파문이 일자 탈당계를 제출한 바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 10여 개 주와 프랑스 등에서 상대의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통화녹음 시 상대방에게 알림이 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사회 고발이란 순기능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사생활 보호 및 통신비밀의 자유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업무상 통화녹음이 필요해 아이폰이 아닌 갤럭시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에 타격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커뮤니티에서는 "삼성페이와 통화녹음 기능 때문에 갤럭시를 쓰는데 녹음이 안 되면 절반의 이유가 사라지는 것", "악의적인 사용이 아니라면 지나친 제재" 등의 반응이 나왔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