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아 회식비로 썼어도 파면 마땅"

뇌물을 받아 파면된 공무원이 돈 대부분을 동료 직원들 회식비와 휴가비로 사용했다며 징계를 낮춰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파면 조치가 마땅하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춘천지법은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파면당한 횡성군청 공무원 A 씨가 횡성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업체에서 받은 금품을 대부분 직원의 회식비와 휴가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뇌물의 사후 이용방법에 불과하다"며 "뇌물수수의 책임은 업무 담당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