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원 음주 운전 사건 1년 만에 검찰로…"업무 적체 때문"

범죄사실 명확한데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 걸려

↑ 음주운전 / 사진= 연합뉴스

전북 전주시의 전직 의원의 음주 운전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데 1년이 넘게 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 경찰은 '업무 적체'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20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승진 전 전주시의원이 음주 사고를 낸 시점은 현직 의원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8월 7일이었으며 그는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친 채 운전하다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고 사건을 담당한 전주완산경찰서는 비교적 빠르게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시점은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16일이었습니다.

횡령, 배임, 사기건 처럼 유무죄를 다투거나 범죄 사실이 모호한 사건이 아닌데도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경찰은 수사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적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등을 이유로 들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맡은 담당자가 사망 사고 등을 여러 건 처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다"며 "수사 인력이 부족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도 전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며 "지금은 덜한데 지난해에는 보완 수사 요구가 좀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밀려드는 사건과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제때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