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액의 최고 1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 혜택이 잇따라 축소되거나 발행이 아예 중단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꼭 이렇게 어려울 때 혜택을 줄인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발행 중단 위기에 처한 지역화폐의 현주소를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부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 '동백전'입니다.
사용자는 지난해 46만 명에서 올해 76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 인터뷰 : 탁준구 / 전통시장 상인
- "일반적으로 지원하면 타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동백전 같은 경우 오로지 부산지역, 부산지역 경제활성화에는 도움이…. 신용카드보다 수수료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주고…."
지역상권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호평을 받았는데, 올해 국비 지원 예산이 줄자 이달부터 혜택이 축소됐습니다.
광주의 '광주상생카드'도 예산이 바닥나 충전과 신규 발행이 중단됐고, 경북 경주시의 '경주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김명희 / 경북 경주시 노서동(식당 운영)
- "경주페이를 주는데 카드를 긁으니 활용이 안 돼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2018년 3,714억 원에 불과하던 전국 지역 화폐 발행 규모는 3년 만에 63배나 늘어났고, 올해는 30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국비 지원 예산도 2018년 100억 원에서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해에는 1조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히면서 존폐위기에 처했습니다.
'퍼주기식'으로 매년 덩치만 키웠다는 비판도 있지만, 지자체들은 갑자기 발행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지자체 관계자
- "자체 시비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규모를 줄여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지자체들이 재정 여건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너도나도 앞다퉈 발행한 지역화폐, 이제라도 냉철한 예산 검토와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취재 : 오현석 VJ 이승환 VJ
영상편집 : 박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