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음란물' 소지 무죄→유죄…대검, 우수공판사례 선정

대검찰청은 이른바 '박사방'에 접속해 조주빈이 업로드한 미성년자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유죄를 이끌어낸 의정부지검 등 공판 우수 업무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검 공판부 남계식 부장검사와 유용훈 검사는 '박사방'에 접속해 조주빈이 업로드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를, 텔레그램 특성 분석 후 공소장 변경으로 유죄 판결로 이끌어냈습니다.

또 성남지청 형사3부 유민종 부장검사와 심기하 검사는 특수상해로 기소된 피고인의 조직적인 위증 범행을 밝혀냈고, 안산지청 공판부 송명섭 부장검사와 이영광 검사는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이 고의로 누락된 사실을 포착해 피고인의 유죄 선고를 받게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수원지검 공판부 최나영 부장검사와 안덕중 검사는 CCTV 화질개선으로 피고인의 불분명한 폭행 정황을 입증했으며, 부천지청 공판부 홍승현 부장검사와 김동욱(현 형사3부) 검사는 성매매업소 운영자가 직원에게 위증 혐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공판부 이세희 부장검사와 홍등불(현 형사3부) 검사는 면밀한 증인신문으로 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피고인의 법정구속을 이끌었고, 대전지검 김봉석(현 사건과장) 집행과장과 정국진·김형섭(현 청주지검)·박종삼·박준수 수사관은 신체검사 재검에 불응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숨어 지내던 인물을 검거해 역시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