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주 보는데 월 30만원"…서울시 돌봄수당에 '와글'

↑ 아이를 돌보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가 5년 동안 총 14조7000억원을 투입해 만 0~9세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종합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반응이 나뉘고 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육아 부담을 다소 줄이게 됐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현금성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서울시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관련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전일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6개월 이하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봐주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아이 1명당 월 30만원(2명 45만원·3명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150% 기준은 3인 가구 기준 629만2052원이다.
만약 부모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시와 협력한 민간서비스 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내년 1만6000명을 대상으로 시작해 오는 2026년까지 총 4만9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 서초구와 광주광역시가 조부모를 대상으로 손주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친인척까지 돌봄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예산 한계를 고려해 수당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잡되 점차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 방과후활동 중인 교실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육아 커뮤니티 등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육아를 할 때 금전적인 부담이 큰만큼 현금성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만큼 다른 지자체에서도 추후 시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게시글도 다수 올라오고 있다.
2명의 자녀를 둔 40대 A씨는 SNS에 "아이를 돌봐주는 부모님께 30만원만 드릴 순 없겠지만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아이를 키워보면 현금성 지원이 가장 크게 와닿는다. 우리 애는 이미 어느정도 자라 대상자가 될 수 없지만 초보부모나 예비부모에겐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30대 B씨 역시 "내년 출산을 목표로 했는데 정부 지원이 확대되는 것을 비롯해 서울시 지원 계획까지 나오면서 육아 부담이 다소 줄었다"며 "계획임신을 할 때 가장 고려되는 것이 경제 상황이다. 저출산 문제로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이 같은 실질적인 정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직접 돌보는 데 무리가 없도록 어린이집 수와 운영시간을 확대하거나 취약가정 지원을 우선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데 정부가 돈을 주는 꼴이다. 차라리 돌봄전문인력을 늘려라' 등 강한 어조의 비판도 나온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둔 데 대한 아쉬운 목소리도 많다.
30대 C씨는 "난임 시술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소득 기준에 걸려 정부 지원은 아무 것도 받지 못하는 맞벌이 가정이 많다"며 "내집 마련을 위해 부부가 열심히 맞벌이를 하는 게 죄인가. 힘들게 일하는 게 바보같이 느껴질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실제 활동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긴 쉽지 않을 거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어떤 복지정책도 부정수급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활동계획서나 서약서를 받고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부정수급 발견 시 다신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환급 받는 등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