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자도 전자발찌 부착'…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 외경 /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스토킹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 사안은 △징역형 실형과 출소 후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능(재범 위험성 높은 스토킹범죄자에게 검사 청구로 법원이 판결 선고)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 △법원은 부착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 필요적 부착 등 입니다.

이렇게 되면 스토킹범죄자가 피해자 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접근 시 위치추적관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경보가 울리고 보호관찰관이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관련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스토킹범죄는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스토킹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