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마약·조직폭력 사범...검찰, '엄정 대응' 선포

검찰이 일선 청에 조직폭력 사범을 전담하는 검사를 지정 운영하고, 마약 범죄 수익을 박탈하는 등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16일 대검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마약 조직 범죄 전담부장 TF회의 결과 조직폭력배, 마약 밀수 조직의 DB를 구축하고, 전담 검사 책임 처리와 처벌 강화 등을 통해 마약 조직 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의 지난해 조직폭력 범죄 형사 처벌 인원은 2017년보다 70.5% 감소했습니다.

또 올 상반기 전체 마약 사범은 85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4% 늘었는데, 특히 10~20대가 35%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밀수 유통 사범은 3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환각상태에서의 살인 등 2차 강력범죄, 과다투약으로 인한 사망 등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는 만큼 구속 수사와 중형 구형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10~20대 단순 마약 투약자에 대해서는 치료 감호를 적극 청구해 재활 선도를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대검은 지난 11일 서민·청년 상대 전세사기, 지난 21일에는 다중피해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