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지상층, 월세 20만 원씩 2년 지원"

공공임대주택 23만 가구 확보

↑ 서울 시내 한 주택 단지의 반지하 주택 /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가 현재 반지하에 거주 중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반지하 거주 시민들의 이주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23만 가구를 확보하고, 반지하에 사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길 땐 최장 2년 간 월세를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의 반지하 주택 주민들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내 약 20만 가구의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해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23만 호 이상의 물량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오는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 약 11만 8,000호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시는 이를 통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 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엔 월세 보조금 20만 원을 2년 동안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의해 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같은 단기적인 대책에 더해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신속히 재정비해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국토부와 협력해 침수,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민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빠르면 열흘 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부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