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 북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소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15일 소환했다. 검찰이 '윗선'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서 전 차관의 당시 상관이었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에게 정부합동보고서 수정 경위와 통일부 내부 논의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차관은 2019년 11월 차관 재직 당시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로 시민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서 지난달 12일 고발됐다.
NKDB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범인도피죄 등에 해당한다며 서 전 차관과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 등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통상 보름이 걸리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3~4일 만에 종료시키고, 통일부에 전달한 합동보고서에 '귀순' 등의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합동보고서에는 '중대범죄 자백·살해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 추가 필요'가 적시됐지만, 당시 국정원 주도로 이러한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보고 지난달부터 국정원 직원, 통일부 관계자, 해군 등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