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판 때문에 불법 유턴했다가 다쳤는데"...대법 "지자체 책임 없다"

길이 없는 곳으로 좌회전 가능하게 표시된 교통신호 표지판이 설치됐더라도 보통 운전저가 혼동하지 않을 수준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그 가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표지판 내용에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일반적·평균적인 운전자의 입장에서 상식적이고 질서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면 표지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3월 오토바이를 타고 빨간불에 불법 유턴을 하다 맞은편에서 시속 71km로 달려오던 자동차에 치여 크게 다쳤는데, 당시 사고 현장에 실제 도로 상황과 맞지 않은 신호 표지가 있어 운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A씨 패소, 2심은 A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