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금융기관 두 곳에서 대출 가능한 전산 허점 노려 범행
![]() |
↑ 사기 일당 구속 / 사진=연합뉴스 |
중고 외제차를 구매하면 이자는 물론 1년만 타고 다니면 대출금까지 갚아준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2년여 만에 적발돼 구속 기소됐습니다.
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오늘(12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총책 역할을 한 모 법인의 대표이사 A(39)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38차례에 걸쳐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들의 명의를 내세워 금융기관에 이중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16억 7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일당은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중고 외제차를 구입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공짜로 탈 수 있게 해 주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차량을 인수해 해외에 수출한 뒤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들은 대출 명의자들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겠다고 설명한 뒤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명의자 동의 없이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해 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고, 여기서 나온 대출금을 빼돌렸습니다. 같은 날 두 곳의 금융기관에서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 내용이 공유되지 않는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
이들은 “은행에서 5000만 원 대출을 받고 외제차를 1년간 타고 다니면 이자를 지원해주고, 나중에 중고차를 수출해 대출금까지 모두 변제해주겠다. 사실상 공짜로 외제차를 타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대출을 받은 캐피탈에서 대출 명의자에게 전화가 올 때를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이들은 "제1금융권이 캐피탈을 끼고 대출을 하는 것이라 전화가 올 것"이라고 사전에 말해 캐피탈 측의 대출확인 전화에 대출 명의자들이 순순히 응하도록
대출 명의자들은 총 19명으로 대부분 30대부터 50대 사이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이들은 1인당 평균 1억 원에 가까운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고소로 부산지검은 2019년 10월 이 사건에 대한 최초 고소 이후 2년여 동안 수사를 진행했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해 사건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