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굴착기 사고 막는다…법무부, 건설기계 '민식이법 적용' 입법예고

↑ 법무부 /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상해나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대상 자동차에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했음에도 운전자에게 해당 법을 적용하지 못했던 '평택 초등생 굴착기 사망 사고'의 재발을 막는 차원입니다.

지난달 7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 양이 50대 B 씨가 몰던 굴착기에 치여 숨졌지만, 굴착기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에 포함되지 않아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