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비용으로 돌려막기 영업...웨딩컨설팅업자 징역형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웨딩 컨설팅업체 운영자가 소비자들에게 받은 돈을 회사 부채 상환에 충당하는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다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웨딩 컨설팅 업체의 실질적 대표인 김 모 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회사에 부채가 누적되자 예비부부로부터 일명 '스드메'(스튜디오 촬영과 앨범, 결혼식 드레스, 메이크업 서비스) 비용을 받아 이를 부채 상환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2억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김 씨는 이와 별도로 협력 업체 25곳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주면 일정량의 계약을 맡기겠다"며 보증금을 받아내는 등 3억 1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체를 방만하게 운영하다 자금난을 겪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던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계약 이행이 가능한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100쌍이 넘는 부부가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행복해야 할 결혼을 앞두고 많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