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어…받을 금액 정확히 표시만 하면 된다
지난 8일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강남 일대가 침수된 가운데, 강남의 일부 숙박업소가 평소보다 가격을 대폭 올려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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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8일 서울 강남역, 역삼역 일대 숙박시설 가격이 표시돼 있는 어플리케이션 화면 /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
어제(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8일 밤 숙박시설의 가격을 캡처한 사진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진을 보면 강남역과 역삼역 일대 숙박시설들은 대부분 예약이 마감된 상태였는데, 그나마 남아 있는 방들은 25만~30만 원에 예약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숙소들의 기존 가격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폭우가 쏟아진 8일 밤 30만 원에 예약이 가능했던 강남역 인근 모텔의 경우, 10일 오전 기준 10만 원에 숙박이 가능합니다. 1박에 25만 원이던 역삼역 부근 모텔도 오늘 오전 기준 가장 비싼 객실의 숙박비는 9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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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서울 강남역, 역삼역 일대 숙박시설 가격들이 표시돼 있는 어플리케이션 화면 / 사진 = 숙박시설 어플리케이션 캡처 |
이를 본 누리꾼들은 "자연재해가 대목인가" "저 돈이면 호텔을 가겠다" "양심이 없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규제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990년부터 '자율요금 표시제'가 도입 되면서 숙박시설 업주는 받을 금액을 정확히 게시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숙박업소 가격이 평소보다 많이 올랐다고 해서 제재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이에 관한 민원도 받지 않는다"면서 "다만 비용에 포함된 서비스를 받지 못했거나 일방적인 취소,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환불이 불가능한 점 등에 대해서는 민원 접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의 어려움을 이
원 장관은 "8일 밤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라는 글과 함께 논란이 된 숙박시설 플랫폼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과 피해보상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부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