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거부 징계사유 안 돼"

직원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의 시말서를 쓰게 하는 것은 거부해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시말서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아 회사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시말서가 잘못을 반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을 의미한다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