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8.15 사면심사위 개최…MB 김경수 이재용 사면 주목

↑ 여름휴가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약식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제 활성화나 국민 통합이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기조로 거론된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9일 8·15 특별사면 심사대에 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에 열 예정이던 사면심사위를 2시간 늦춰 오전 11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당초 심사는 이날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전날 밤 수도권을 강타한 폭우 영향으로 2시간 늦춰졌다.
사면심사위는 이날 특별사면 대상자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사면심사위원은 9명으로,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외 5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심사위에서 사면대상을 심사·선정해 결과를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재계는 이번 사면 대상에 기업인이 대거 포함될 지 주목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된 뒤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5일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받고 있어 사면·복권되면 경영에 공식 복귀할 수 있고 대외 활동에 제약이 없게 된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신 회장은 취업제한은 받지 않지만 내년 10월까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재계에서 사면·복권을 건의해왔다. 이 밖에 이중근 부영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도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사진 = 연합뉴스]

정치권 인사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이 거론된다.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올 6월 당뇨 등 건강상태의 악화로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받아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머물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치적 상황변동 및 국정 지지율 추이 등에 따라 윤 대통령이 막판까지 사면 대상 폭을 두고 고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종 사면 대상자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