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월 최저 201만580원

↑ 지난 6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박준식 위원장(오른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환산하면 월 노동시간을 209시간으로 잡았을 때 201만580원이다. 이는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대로다.
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 최저임금 제도 역사상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어 이의 신청 제도가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