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특검' 군사법원 군무원에 구속영장…수사상황 유출 혐의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 사진=연합뉴스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수사상황 유출 혐의를 받는 군사법원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예람 특검은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A 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A 씨가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입건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압수수색과 디지털 증거 분석, 관련자 조사 등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추가 범죄혐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국방부 합동수사 착수 초반이던 지난해 6월, 이예람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의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합동수사 상황 내용 일부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군사법원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고, 이미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고, 이후 A 씨는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