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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모바일 레이싱 게임 판결문 전수조사…'6살’부터 성범죄 노출

기사입력 2022-08-03 19:52 l 최종수정 2022-08-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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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게임 룰도 단순하고, 조작 방법도 쉬워서 초등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모바일 게임입니다.
그런데, MBN이 지난 2년간의 판결문을 확보해 분석해보니 이 게임의 채팅창을 통해 10살 전후의 아이들이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실태를 민지숙 기자가 단독으로 고발합니다.


【 기자 】
2년 전 모바일 버전으로 출시되면서 남녀노소가 즐기는 한 자동차 레이싱 게임입니다.

MBN 취재진이 지난 2년 동안의 판결문을 검색한 결과, 총 24건의 성범죄 사건에 이 게임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피해자는 만 6살부터 시작해 모두 10대였습니다.

수법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게임 속 채팅으로 접근해 카카오톡이나 라인과 같은 일대일 대화로 유도한 뒤 나체 사진 등 성착취물을 요구하는 식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한 뒤에는 "학교 이름과 게임 아이디를 알고 있다" "SNS에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하며 2차 가해로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는 현역 군인도 있었고, 6살 남자 아이를 상대로 자신을 19살 여성이라 속여 나체 사진을 받아낸 소년범도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만남의 성폭행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이건우 / 초등학생 학부모
- "잔인한 장면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자동차 경주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아이들도 시켜줘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이지만, 이 사건 24건 중 10건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소년범"이라든가 "피해자와 합의" 등이 감경 사유로 언급됐는데 법조계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 앵커멘트 】
초등학생들이 모바일 게임을 통한 성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내용 전해 드렸는데요.
함께 취재한 법조팀 정태웅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앞서 전달해 드린 기사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 기자 】
네, 모바일 레이싱 게임 채팅방에서 초등학생들이 성범죄 유혹에 노출돼 있다는 제보를 듣고, 판결문을 검색해보게 됐습니다.

지난 2020년 이 게임의 최신 버전이 출시됐는데요.

이후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이 게임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성범죄만 24건이었고요, 15건은 형이 확정됐습니다.

처벌을 받은 사례 중에는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도 확인되는데, 법조계 관계자들은 관련 사건이 예상보다 많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선 경찰서에도 관련 신고 접수가 여러 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저희가 직접 확인한 판결문만 해도 저정도이니 정확한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 질문 2 】
정 기자가 직접 게임에 접속해서 채팅방 실태를 살펴봤다고요?

【 기자 】
네, 저도 사실 이 게임이 출시됐을 때 여러 차례 이용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번에 취재를 하며 오랜만에 다시 접속을 해서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런 속도로 계속 공개채팅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세보니 음란채팅으로 의심되는 글이 1분에 대략 10개 안팎으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질문 3 】
이런 사람들을 추적해서 처벌을 하면 안되나요?

【 기자 】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찾아내는 것부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본인의 계정을 쓰지 않는다거나 가계정을 만든다거나 대포폰을 사용해서 메시지로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본인이 특정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범죄다 보니 어렵게 가해자를 찾아내도 범행을 부인하면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추가로 찾아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은 거죠.

【 질문 4 】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 기자 】
판결문을 보면 처음에는 '좋아한다', '어디에 뭐 먹으러 가자' 이런 말에 유혹을 느꼈다고 나와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워낙 온라인이랑 친숙한 세대인데다가 익명성을 띠다 보니 상대방에 대해 두려움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학생만 돼도 상대방이 호의를 베풀면 의도가 무엇인지 경계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 아이들은 관심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경계심을 낮추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처음에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들은 "부모나 학교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나이가 어릴수록 주변에 알리지 못해 2차 피해를 키우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 질문 4-1 】
채팅창을 없애면 어떤가요?

【 기자 】
저희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게임업체 측에 문의해보니 함께 소통하며 팀플레이 등이 필요한 유저들 입장에서 채팅을 아예 막는 건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무분별한 채팅을 막기 위해 채팅을 할 수 있는 레벨을 제한하고 있다고는 했는데요. 대안으로서는 미흡하긴 합니다.

【 질문 5 】
그렇다면 게임회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 기자 】
해당 게임회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문제가 될만한 키워드들을 설정해놓고 실시간으로 채팅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A 게임회사 관계자
- "불건전한 채팅 내역이 확인되면 운영정책이나 약관에 따라서 바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하지만, 게임회사에서 사용자들을 영구접속 제한 조치를 해도 다른 계정 등을 통해 새로 가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막을 수 없어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 앵커멘트 】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구체적인 대안이 담긴 후속 보도도 기대하겠습니다.
정태웅 기자였습니다.

[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송지수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전현준 vj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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