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편중…그린벨트도 수도권·지방 양극화

최근 3년 간 전국에서 해제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울산 울주군)에 따르면 2019~2021년 3년 간 전국에서 해제된 그린벨트 면적은 47㎢였다.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39㎢에 달했으나, 비수도권은 8㎢에 불과했다.
권역별 그린벨트 해제 가능 소진율도 수도권은 64.6%에 달했다. 광역도시계획(2020년)에 따른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 239.0㎢ 중 154㎢가 풀렸다. 소진율은 부산권 79.8%, 광주권이 70.8%로 수도권보다 높았으나 해제 면적은 부산권 64.2㎢, 광주권 42.1㎢로 수도권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울산은 소진율 37.0%로 전국 7개 권역 중 가장 낮았다. 해제 면적도 14.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 의원은 "산업단지와 주거용지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도 수도권 중심으로 비수도권이 역차별을 받아 왔다"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부지가 필요하며, 그린벨트를 포함한 산업입지 지원에 적극 나서자는 공감대가 이번 정부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