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공식 출범…경찰위 "경찰국 강행 유감, 법적대응"

【 앵커멘트 】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 조직인 '경찰국'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반발도 계속 되고 있고, 경찰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국가경찰위원회가 강한 유감과 함께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1년 만에 행정안전부 내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국'이 부활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신설 첫날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파이팅 한 번 해볼까요? 다 같이, 경찰국 파이팅!"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총경 이상 경찰관에 대한 인사 업무 등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보조합니다.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인데, 이 중 12명이 현직 경찰로 충원됐습니다.

전체 직원 중 경찰대 출신은 1명인데, 경찰대 출신을 일부러 배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이 장관은 "단순 숫자가 아닌 핵심 역할을 하는 과장으로 보면 적절히 배분됐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대 출신은 자치경찰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문가를 알맞는 자리에 보직을 배치했다…."

우여곡절 끝에 경찰국은 출범했지만 경찰 내·외부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 관련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 소속 위원 7명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위원들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 고유의 치안 사무에 개입하는 건 아닌지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호철 /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 "치안행정의 적법성이 의심받고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조치는 취해나가고자 합니다."

전국 서장회의를 개최했던 류삼영 총경은 경찰 내부망에 '경찰국 신설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리자'는 독려 글을 올렸고, 경찰직장협의회의 입법청원 운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고, 오는 8일로 예고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김태림입니다. [goblyn.mi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