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문제 심각해지자 정부·지자체 첫 실태 조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발굴에 나서는 등 고독사 실태 파악에 나섰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들이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했으나 정부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해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과 부산 등 전국 9개 시도 내 39개 기초단체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이 달부터 내년 12월까지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를 발굴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자도 기존 노인 중심에서 청년, 중장년 1인 가구로 확대했다.
고독사는 가족과 친척 등 주변과 단절된 채 혼자 사는 사람이 자살과 병사 등으로 홀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고독사 특성상 1인 가구가 증가하면 고독사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에는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 대응 현황과 과제'를 보면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전국 고독사 사망자는 2019년 659명, 2020년 845명, 2021년 953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통계에는 광주광역시, 경기도, 전북도, 경북도, 경남도 등 5개 시도 통계가 빠졌다. 경기도는 업무 소관이 확정되지 않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광주시 등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자료가 아예 없었다. 대구, 인천, 울산 등 다른 시도는 고독사와 차이가 있는 무연고 사망자 자료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오는 2024년부터 전국에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대현 기자]